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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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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법이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막고, 사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었지만(실제로 해당 법률 때문에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묻혀있었던 것들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인식의 변화라도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은 '실재'아동을 괴롭히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표현물, 창작물을 검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과 인력을 '실재' 아동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텐데 말입니다.


당신이 그린, 쓴 캐릭터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닐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글이 성행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성적인 분위기를 풍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는
집행기관의 제멋대로의 감상으로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오가는 커뮤니티나 SNS에 농담을 던졌다가도
"사회적 분위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며 범죄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개인 메신저나 SNS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하고 음란하게 취급하려는 일부의 변태보다
(은교나 하루키의 소설 등등을 보아도 '가상'의 아동/청소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예술은 버틸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창작욕구와 표현에 대한 갈망이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는 창작이나 표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디 "에이, 변태들이 괜히 반대하는 거 아냐?"하고 넘기지 말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야동을 본다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야동잘못이 아니라고 범죄자 잘못입니다.
'아동'이 출연하는 야동은 문제가 되지만 '아동'이 그려지는 것까지 막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더라도, 한명이라도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4항, 5항 원문>
- 2조 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4항, 5항의 문제점>

1.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형법임에도 '명백하게', '일반인', '인식될 수 있는' 등의 애매모호한 단어를 다수 사용함 →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위험
2. 현 아청법에 따르면 성교육이나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물, 즉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도 위법일 수 있음 → 집행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3. 실재하는 아동이 제작의 주체가 되는 아동 포르노와 달리 그림, 글 등의 가상 표현물을 제작,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실재 아동도 피해를 보지 않음
4. 가상 표현물의 제작, 소비와 성범죄 실행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관성이 없음 → 실재하는 아동을 지켜야 할 물적, 인적 자원이 무의미하게 낭비됨
5. 경찰 측에서는 규제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까지 검열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사생활, 즉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6.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시킴



<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4항, 5항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오해>



- 은교, 롤리타 등의 예술작품은 아청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괜찮다 →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집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
- 현 아청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동 음란물을 즐기는 변태들이다 → 아동이 등장하든 안 하든, 모든 음란물은 아청법 등장 이전에도 불법이었음
- (위 2번에 관해) 아무리 그래도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까지 잡겠나 →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그렸다가 소환된 사례가 있으며, 법조항 진술의 모호성 자체가 큰 문제
- 나는 아동이 등장하는 가상 표현물을 즐기지 않으니 관심 없다 → 현 아청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적합한 개정 방안>

- 해당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위헌 요소를 배제하고 창작표현물에 대한 검열, 단속을 중지하여야 함
o 2조 4항 다)조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삭제하고 그 범위를 좁힐 것
o 2조 5항의 “표현물” 을 삭제 및 대체할 것
+ “표현물” 을 삭제하는 방안 (최민희 의원 개정안)
+ “실존하는 특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로 개정하는 방안 (박경신 교수 기고문 제안)
-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검열행위를 피할 수 있음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

- 네이트판에 가서 추천 pann.nate.com/talk/317176442

- 아청법 개악, 스마트폰 셧다운, 게임 문화 탄압 및 다중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게시판 (서명 운동)
개인자격으로도 참여 가능, 이름이랑 연락처만 기입하면 오케이

krucef.sshel.com/noshut/

- 아청법 위헌소송 모금 cfree.ncity.net/bbs/board.php?…

펌글

더 자세한 내용은 goo.gl/PECmH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창작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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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ournal is about an absurd reform of the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law in Korea.

The amended law allows artists to be prosecuted as a potential/future sex offender or pedophile if your art of any form contains young adult (under the legal age) or school uniform and seem like a sexual content to the viewer.

At glance this may seem like a plausible idea ,
because of course we all agree on putting a ban on child pornography.
but this doesn't stop here.

The law allows artists to be arrested if your drawings and characters just LOOK young.
That's right it doesn't matter how old your characters are. Over 20, 40 or 890 years old if he or she looks young enough for the police, seem inappropriate to the viewer, even if it does not contain any kind of actual mature content you may get arrested as a sex offender.

To put it simple here are some examples
if you draw, write make a movie, anime, play, game, write a song etc with contents like

2 straight teens making out = you may get arrested
2 gay teens making out =  you may get arrested
teen and an adult of any sexuality making out =you may get arrested
2 adults wearing a school uniform making out = you may get arrested
a picture of single person wearing a uniform but it has sex apeal = you may get arrested
2 kids holding hands walking in to sunset, but if it seems inappropriate to uncle Bob living in who knows where and he files complaints to police =you may get arrested
and last but not least
you may get arrested for just viewing and possessing such material.
ratings of the contents does not matter.

The law isn't about protecting our children, it is about repressing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Tyranny over art and creativity. wasting our very own tax money, while real children are left to suffer.

So far there are no confirmed standards on what is appropriate and what isn't.
Also sns and txt messages could be censored and used as an evidence.

This is just a brief summary of the issue to let you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Although it may seem like a big fuss right now but I believe it is better to be cautious than regret it later. We can still turn this around.
Add a Comment:
 
:iconfaketsuki:
FakeTsuki Featured By Owner Dec 28, 2012  Hobbyist General Artist
I would type in korean too, but naaaaah. English is a tad easier.
I didn't know they had such a law in korea.
Does it still exis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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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han-hary:
Han-hary Featured By Owner Dec 9, 2012  Student Digital Artist
아이고;;
지금 상황이 아청법이 통과됐다네요; 개편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건
[link]
[link]
Reply
:iconhan-hary:
Han-hary Featured By Owner Nov 23, 2012  Student Digital Artist
지금 여기에서 몇몇 사항들이 개편된다는 소리도있는데;
막 퍼트리는건 별로 좋지않다 생각합니다 C:;;

아직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이거 그리고 고소당하면; 역고소시킬수도있으니까 아직은 모르죠 ㅎㅎ;
Reply
:iconhangukdongin:
hangukdongin Featured By Owner Nov 23, 2012  Hobbyist Digital Artist
개편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공지를 수정하거나 새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ply
:iconhan-hary:
Han-hary Featured By Owner Nov 23, 2012  Student Digital Artist
아직 정확하게 올라오지않아서 나중에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저기에 몇몇사항들은 루머란설도있으니까 조금 믿고 기다려봅시다
Reply
:iconseolhee:
SeolHee Featured By Owner Nov 22, 2012
아청법 진짜 짜증나네요 -_- 제가 딱히 그런쪽을 좋아하거나 그리는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좀 아닌것같아요 :( 여성부는 진짜 어서 없어져야되요 ㅠㅠ
Reply
:iconchovyle:
Chovyle Featured By Owner Nov 21, 2012  Student General Artist
1984년이 이제야 도래했군요
Reply
:iconevergreen-rew:
evergreen-rew Featured By Owner Nov 21, 2012  Student General Artist
아청법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ㅠㅠ 생각이 얼마나 없어야 그럴수 있는건지...
교복이나 애니가 아동 성추행을 부르는게 아니라 이런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진국 미국 따라한답시고 쓸데없는것만 배껴오는 사회에 대물림되고있는 부족한 가정교육이 잘못이라는걸 나도 아는데 저인간들이 모르는게 가능한건지 진짜 진심으로 정말 너무 이해가 안가요..

상금받으려고 한국의 그림쟁이분들 블로그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거때문에 몇년간 열심히 그린 그림들 전부 내리고계신 분들도 많고요;;

정말 이건 한국인이란거 부끄럽게 만드네요..
Reply
:iconzzingne:
zzingne Featured By Owner Nov 20, 2012  Student Digital Artist
ㅠㅠ이거 좀 더 퍼트릴순없을까요?? 영문텍스트 복사해서 제 페이지에 퍼날라도되나요???
Reply
:iconhydroenki:
HydroENKI Featured By Owner Nov 20, 2012  Hobbyist General Artist
네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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